[부린이일기] 1세대 1주택 보유 강제법안 : 능지 실화?

진성준 의원 외 11명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입법할지 간을 보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특별법으로 만사 땜질하는 거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형법에 이어 민법의 중추적인 부분까지, 심지어는 헌법의 일정 부분까지 대체하고 갈아끼우는 것 같아 큰일이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21)

 

1세대 1주택 보유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면, 응당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수를 줄이도록 정책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있는 전세/월세 매물도 다 매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목돈이 없는 사람은 무슨 수로 주택을 마련하는가? 세 매물은 쏙 들어갈텐데?

 

다 무시하고 전 국민이 1세대 1주택 보유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치자. 건물이 낡고 인프라가 낙후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하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입주민들은 어디가서 살아야 하는가? 다주택자가 없어서 셋방도 없는데? 서울역? 에어비앤비?

또 무주택자가 단번에 아크로리버파크에 1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인구 20만 이하의 소도시에 빌라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적폐인가?

 

1세대 1주택 보유 기준을 민간분양에게도 얄짤없이 적용하게 된다면 공급이 줄어들 것도 자명한 일이다.

무주택자들은 돈을 모으고 있거나 돈이 있어도 세계경제위기가 우려되네 주식에 투자해야 하네 등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목숨걸고 사지 않는다. 결국 민간분양은 무주택자도 타겟으로 잡지만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수요층으로 잡는 것인데, 이 중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수요층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정책이 적용되면 당연히 민간분양 공급이 위축된다.

공급이 위축되면 이미 나와있는 분양권 가격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주거기본법에서 설명하는 주거권을 보면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되어 있다.

재개발/재건축도 방해하고 민간분양 공급도 가로막는 정책을 어떻게 주거권을 개선하는 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 능지 수준이 정말 궁금하다.

 

그냥 단순무식하게 '1세대 1주택 기본원칙'으로 아젠다 잡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부동산가격이 잡히고 경제가 개선될 줄 아는 모양이지. 

하긴 밥벌이도 안하고 불패의 애국대오 동무들과 함께 "반전반핵 양키고홈"이나 힘차게 외치던 것들이 뭘 알겠어.

 

재건축/재개발 투자, 민간분양 청약, 여기에 더해 갭투자가 정책적으로 말그대로 조져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각별히 유의를 요한다. 아직도 "에이~ 설마" 하는 블랙카우 없재?임사자들 정책 믿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새된 거 보면 정책 리스크를 무조건 항상 크게 잡아놓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