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일기] 내집마련과 관련한 단상 (2020.11.03)

근거는 없다(뇌피셜). 내집마련을 위해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면서 든 생각을 한줄씩 적어본다.

 

 

- 2023년까지는 멸실주택이 신규공급보다 더 많지만 현 정부는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을 계속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다.

 

-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서울 집값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중심부가 비싸야 주변부의 애매한 가격도 타당성을 얻는다. 민간 주도로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부동산시장에 공급되게 하느니 3기 신도시에 임대주택을 정부 주도로 공급하여 일종의 콜로니를 만드는 것이 현 정권 입장에서 유리하다.

 

-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비싸고 좋은 것 하나를 사는 게 값싼 비지떡 여러 개를 사는 것보다 낫다. 값싸게 좋은 것을 살 수는 없다. 그런 행운은 누리기 어렵다.

 

- 작금의 2+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전세가를 지역에 따라 50% 이상도 밀어올릴 예정이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계약 1년이 2년으로 변경되었을 때보다 여파가 클 수도 있다. 적어도 당시에는 200만 호에 가까운 신도시 주택보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전월세 가격상한제까지는 안 하리라 믿는다만... 만약 가격통제를 진짜로 해 버린다면 무주택자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다.

 

- 역설적으로 9억이니 15억이니 하는 LTV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재용도 주담대를 최대 4억 8천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니! 공급폭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금이나 규제 등으로 하방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신용대출, 회사대출, 차용증까지 땡긴 영끌족만 터져나가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말 것이다.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향 및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 사냥의 최종 승자는 세수확보 많이 한 정부가 되겠지만, 최종 패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된다. 국토부 사무관부터 고공단에 이르기까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을 모르고 임용된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늘공' 위에 군림하는 '어공'들도 분명 무주택자에 세금이 상당수 전가될 것이라는 걸 알 테다.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이건.

 

-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고 한강변 아파트는 적다. 한강을 새로 발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

 

- 15년 전 캐시카우 산업이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석유화학,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제 내 비중이 줄면서 동남권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버렸다. ICT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국가 전체인구 자연감소를 넘은 순감소 상황에서도 수도권 인구만큼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은 정말 특수한 입지가 아니라면 손대지 말아야겠다. 

 

-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반포주공 한강맨션 성산시영 등등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 소유주들 배 찢어지도록 수익 남기는 꼴 보기 싫어서 생겨났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부로 하여금 경제원론과 싸우게 만들었다.

 

- 정권의 존립에 관계없이 2030년대에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중 상당수가 재건축에 들어갈 것 같다. 그게 어디 하나 무너지는 사건이 시작의 계기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 재건축/재개발 시 지금은 층고제한 또는 용적률 상한선이 문제지만, 15년 뒤에는 용적률 하한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 2030년대에는 서울 시내의 땅에서 발 딛고 사는 집이 부유층 주거문화가 될 것 같다. 빨간벽돌집을 부순 자리에 아파트를 짓지 않고 고급빌라를 짓는 것이 엄청난 사치가 되는 날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