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일기] 평촌 목련 2, 3, 5단지 통합재건축이라는 헛소리 - 1편

지난 5월에 평촌 목련2단지를 둘러싸고 웬 배관교체공사 이슈가 등장했었다고 전해드렸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불과 2개월 사이에 소유주 4분의 3 동의율이 달성되었습니다. 

(부린이..갈 길 멀었습니다)

 

현재 2단지 리모델링 동의율은 이미 75%를 넘어 80% 선까지도 돌파했다고 합니다.

 

[부린이일기] 아파트 리모델링 천태만상 - 평촌 목련2단지대우선경

 

동의율의 경우, 75%선이 깨지는 순간 무조건 팍 튀어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조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매도청구+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오기 때문이죠.

 

일단 매도청구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맙니다.

 

보통 가처분이 인용되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 끝날 때까지 세를 놓지도 못하고 처분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도금액으로 값을 쳐버리기 때문에 요즘같은 매도자 우위시장에서 제값도 못 받구요.

 

 

따라서 힘의 균형이 이미 깨졌음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얼른 리모델링 반대의사를 번복하고 사업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촌 목련2단지에게 남은 것은 매도청구절차와 행정절차를 밟아 안양시의 허가를 받고 정말로 이주를 개시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촌 목련단지에 최근 희한한 현수막들이 나붙기 시작합니다.

 

 

1. 리모델링 VS 재건축 기싸움

 

 

목련 2,3,5단지(가칭)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경축하는 현수막들이

 

7월 중순부터 목련단지에 게시된 것입니다.

 

2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착착 추진해서 이주를 바라보고 있으며 3단지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를 무시하고 재건축, 그것도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현수막의 '추진준비위원회'는 언뜻 보면 추진위원회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명백히 다른 집단입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설립을 위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 존재의의와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둡니다.

 

추진위원회만 해도 도정법 제3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반면 추진준비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조직이 아니라서, 그냥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 서너 명 모아서 현수막 걸어도 됩니다. 

짱구는 못말려로 치자면 떡잎마을 방범대(카스카베 방위대)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 업무하고나 관련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그냥 현수막 매달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칭)추진준비위원회의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 설령 소송을 벌이더라도 당사자능력을 부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추진준비위원회의 용도는 어그로 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해산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땅과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주택조합이 있는데,

그 주택조합을 무시하고 정비사업조합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신고해 봐야 절대 관청에서 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의 '목련 2,3,5단지 통합 재건축'이라는 어그로는

2단지와 3단지의 리모델링 진도를 무위로 돌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난 6월 리모델링 조합집행부의 안양시 변경인가가 완료된 평촌 목련3단지의 경우

 

어그로 진압을 위해 위와 같이 변경인가 완료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게시 허가를 받은 현수막을 무작정 철거했다가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목련3단지 정문 입구에 위 사진과 같이 리모델링 조합집행부 변경인가를 경축하는 현수막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출범을 경축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있는 촌극도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모 포털사이트의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아우르는 가장 큰 카페에서도 얼마 전 여론선동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목련단지가 방향을 선회했다고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렸던데,

많은 분들의 항의, 특히나 목련2단지 소유주로 추정되는 분들의 항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행위허가 득하고 이주할 것인데 무슨 소리하냐' 이거였죠.

 

댓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우고 또 다시 올렸던데, 또다시 항의댓글 릴레이가 30~40개 쌓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기사 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가 무산됐다는 건을 엮던데,

'지원하려던 걸 안 한다' 와 '규제하고 금지한다' 는 구분해서 봐야죠. 전형적인 호도입니다.

 

5단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련2단지와 3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없이도 알아서 잘 진도 빼고 있었습니다.

집값 뛸라…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무산'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솜씨에, 

"아 내가 그간 부린이라서 너무 부동산을 순진한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야 할 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2가지로 추측합니다.

 

1. 리모델링 이후 도면이 너무 불리한, '내재산지킴이' 활동을 수행 중인 목련2단지의 일부 소형평수 소유주

2. 리모델링 사업성이 2단지나 3단지에 비해 애매한, 10평대 세대 구성비가 76%나 되는 목련5단지의 일부 소유주

 

 

백 번 양보해서 (가칭)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사람들이 진심으로 재건축할 의사가 있다고 치고,

 

과연 평촌 목련단지에서 재건축사업성이 있을지 2편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